코로나19 재난지원금 & 15만개 언택트 알바

 

당정,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 합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

 

정부와 여당은 22일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극적 타협했습니다. 지금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추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발적 기부는 '자발적 수급 거부'를 의미하며, 수급 거부 유인책으로는 반환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보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당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3조~4조 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과의 협의 역시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여론의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밝힌 입장에 대해  "당정청 간에 조율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15만 개 '언택트 알바' 만든다

 

언택트 (Untact) : 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안정 특별대책은 고용 유지, 직접 일자리 마련, 실직자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융자로 선 지급하여 실직자로 전락할 근로자를 휴직자로 붙들어놓고, 고용 창출 여력이 약해진 민간 대신 정부가 55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노년층을 위해 언택트(비대면. 비접촉) '공공 알바'일자리도 15만 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해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10조 원 규모로 286만 명이 수혜 대상입니다.

 

이날 대책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가 언택트 일자리 15만 개를 포함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용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경제를 덮치면서 민간의 고용 창출력이 현격이 약해진 만큼 일자리 질을 떠나 어떻게든 고용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10조 원의 대책이 나간 건 처음 본다"며 "역대 일자리 규모 중 가장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에 1조 원을 투입하여 10만 명을 고용하고 정보기술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 (월급여 180만 원) 5만 개를 지원합니다.

 

이들 언택트 일자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입니다. 대면 접촉이 적은 IT분야 업무나 방역, 환경보호 등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 15~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최대 6개월의 단기 일자리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취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차원입니다. 또 실 작자, 폐업자, 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 산림재해 예방, 환경 등 야외에서 일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가장 필사적인 것은 '고용 유지' 대책입니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을 먼저 융자로 지급하고 고용 유지를 실시하면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먼저 휴업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휴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선유급 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참고